▲ 김경주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이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기술심의방법 비교 및 개선방향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기술형 입찰’을 향후 전체 공공공사의 16.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인 가운데 국내 기술형 입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짚어보고 외국과 비교해 시사점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건설관리학회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내외 기술심의방법 비교 및 개선방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제도의 설계심의방법(세부평가항목, 사전질의응답, 발표 및 평가 등)을 국내외 사례와 비교해 보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설계심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기술형 입찰’은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입찰 방법으로, 국내에는 1975년 도입돼 건설기술력 발전이나 해외 수주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기술형 입찰 시장규모는 전체 공공공사의 16.8% 수준이었다. 정부는 향후 이 규모를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청의 전적인 책임하(소속직원 100%)에 심의를 진행하는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시범사업을 지난 6월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발주청 중심 평가제도’는 확대되는 기술형입찰(2025년 20%)을 고려해 외부위원의 의존을 벗어나 전문성이 있는 발주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입을 검토 중인 심의제도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기술심의 평가방법의 현황과 개선방향’(정우용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중동 기술심의 평가방법의 이해와 시사점’(양해섭 현대건설 책임), ‘싱가포르 기술심의 평가방법의 이해와 시사점’(조호진 DL이엔씨 상무), ‘노르웨이 민자사업 기술심의평가 사례 소개 및 시사점’(곽성태 SK에코플랜트 팀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국토부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유병수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이날 “기술형입찰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심의위원의 전문성·공정성 문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규모 공사에서도 기술형 입찰이 활성화되고 중견 업체와 소규모 업체도 기술형 입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