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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혜성 실적기준 의심”… 수자원공사 “품질제고 기준 둔 것”

한국수자원공사 ‘관로시설 인식체계’ 제안요청서 기준 논란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10:46]

[단독] “특혜성 실적기준 의심”… 수자원공사 “품질제고 기준 둔 것”

한국수자원공사 ‘관로시설 인식체계’ 제안요청서 기준 논란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10/20 [10:46]

‘유사분야 경험 건수·규모’ 항목 배점에 의문

업계 “실적 우위 있는 특정업체 염두한 것 아니냐”

수공 “실적 가중치 낮추고, 기간 늘려 기준 완화”

 

▲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 카카오맵 캡처

 

환경부가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인 ‘스마트 관로시설 인식체계(RFID)’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대다수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일부 지자체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안요청서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품질 제고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일정으로 1조 2,07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하나인 ‘스마트 관로시설 인식체계 관로 탐지 센서(RFID) 및 SW(소프트웨어) 제조구매’ 사업에는 480억원이 투입된다. 2019년 환경부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60개 지자체 사업을 위탁 수행 중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수자원공사 제안요청서 실적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번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2억 1천만원 이상 기준)’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스마트 관로시설 인식체계 관로 탐지 센서 및 SW 제조구매’ 제안요청서의 ‘기술제안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유사분야 경험 건수·규모’ 항목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상·하수도 지중시설물 스마트 관로시설 인식체계(운영SW 포함)’ 항목의 배점 비중을 100%로 뒀고, ‘기타분야 지중시설물 스마트 00시설 인식체계(운영SW 포함)’ 기준에는 50% 비중을 반영했다. 이들 항목의 배점기준은 각각 4점으로 8점 한도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상·하수도 지중시설물 스마트 관로시설 인식체계(운영SW 포함)’ 배점 항목이,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RFID 사업에서 과거 수자원공사, 일부 지자체와 RF 센서 사업을 수행해온 특정업체가 관련 누적 실적 우위에 있는 만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7대 지하시설물 시스템 관련 실적을 인정해줘야 다수의 공간정보 구축 업체들도 수주에 참여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유사분야 경험 건수·규모 항목의 배점기준으로는 사실상 특정업체의 수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처럼 ‘적격심사(최저가격낙찰)’ 방식을 적용해야 가격경쟁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적격심사 이외에도 제안입찰(제안서 발표)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제안요청서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자원공사가 지자체 물품구매대행(위탁수행)을 하는데 수자원공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업에서 다수의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사는 이번 환경부 사업 전 광주광역시와 RF센서 사업을 다수 수행했고, 수자원공사와는 이번 사업에 앞서 시범사업(기획연구)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공사의 제안요청서 상 ‘상·하수도 지중시설물 스마트 관로시설 인식체계(운영SW 포함)’ 배점 기준에 따라 A사가 유사분야 경험 실적 기준에서 점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서 1점 차이는 엄청 큰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다른 업체들은 애초부터 제안서를 쓰고 입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 구매라는 기준과 관련해 A사의 물품 제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사는 해외사의 물품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제조를 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다”며 “조달청에서 제조사로 확인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관련해서는 제안요청서 실적 기준 이외에도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지침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망 GIS(지리정보시스템)의 정확도가 낮은 구간 등에서 관로 및 밸브실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취지로 ‘스마트 관로시설 인식체계’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도입하는 것이다. 단순히 관로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용도)인 RF(Radio Frequency)에서 나아간 RFID는 ‘관로·밸브에 대한 정보’를 표출해주는 정보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경우 국가GIS시스템과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구매(구축)하게 되는데, 보안성 저촉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공간정보 전문가는 “국가GIS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RFID는 국가GIS가 구축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적용하는 모델”이라고 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에 대해 단순한 물품 사업일 뿐 GIS(공간정보)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공간정보 전문가는 “결국 이번 사업은 지자체의 기존 상수도 GIS를 RF센서로 고도화하는 형태인 것”이라며 “공간정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자료의 오류가 발생하는 만큼 GIS 데이터는 자격을 갖춘 측량업체(공공측량)만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본 시방서 자체에 A사의 기술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제안요청서 실적기준과 관련해 “유사분야 경험 건수 관련한 지적이 있어 기존 기준을 가중치 200%에서 100%로 낮췄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기준을 10년 이내로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는 취지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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