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기술 검증 마쳐…사업지연 명분 없어

▲ 서울교통공사 본사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이었던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예산을 서울교통공사가 배정 받고도 사용하지 않자 서울시 감사에서 혹독한 지적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는 예산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내년도 예산확보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 사이에 지하터널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본선급기 환기구는 미세먼지 정화장치가 없어 도로변 미세먼지가 터널로 무정화 유입되고 있고, 터널내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열차 풍에 의해 승강장 및 대합실로 들어오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의 교통공사에 대한 감사 대상은 국비와 시비로 교부 받아 집행 하지 않은 ▲2019년 추경 예산 잔여분 210억(지하철1~8호선 용) ▲9호선 2·3 단계 138억원 ▲2020년 본예산 300억원을 2년이 가깝도록 미 집행한 부분이다.

또한 올해 700억원 신청 중 58억원만 배부돼 국비 예산이 대부분 삭감 당했다. 이에 서울시는 미집행 경위를 감사한 결과 타 제품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등 비위와 비리의혹이 적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를 볼 때 내년도 예산 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심지어 2019년 잔여분 210억 중 128억만 계약 예정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러한 근거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9호선 2·3 단계 및 2020년 본 예산 300억원은 아직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강성노조 및 새로운 시장의 업무지침 ‘눈치보기’와 고질적인 복지부동의 결과라는 것으로 풀이하는 해석도 있다.

예산 미집행 이유에 대해서 교통공사관계자는 “조달청에서 일부 예산에 대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오존 발생 등 기술적인 부분을 더 검토도 필요하기에 시간이 다소 걸릴 뿐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나 특정업체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실효적 기술방안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투자로 예산투입의 효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산도 나와 있고 기술적인 검증도 끝난 사업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전임 임직원의 과오를 탓하기 보다는 새롭게 조직을 꾸려 미뤄둔 예산이 잘 사용되는 것이 정도(正道)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