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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협회 “민간 침해 우려 LX법 철회하라”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 반대 1만여명 탄원서 제출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04/12 [19:29]

공간정보산업협회 “민간 침해 우려 LX법 철회하라”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 반대 1만여명 탄원서 제출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04/12 [19:29]

 

▲공간정보산업계 및 민간단체가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매일건설신문


공간정보산업계 및 민간단체가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 1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에 대해 입법 중단과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공간정보산업계 및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 ·기술자 약 13,0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민간업체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도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공공측량,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 및 공간정보DB구축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중소기업들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성 법안의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측량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대해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민간 업역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협회는 또 “민간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공간정보 기술발전 퇴보와 함께 공간정보산업의 황폐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5,600여개 업체와 소속된 기술자 6만 5,356명 이에 딸린 가족들 30만여명의 생계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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