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 판례 이야기]⑥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 추가공사비용…원사업자 책임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06 [19:14]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 판례 이야기]⑥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 추가공사비용…원사업자 책임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6/06 [19:14]

별도 위탁시 추가부분 없다면 부당대금결정 또는 부당감액

 

▲ 정종채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Q: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회사가 3개월 이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선행공사가 지연되어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원사업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결국 6개월을 추가공사로 엄청난 공사비가 추가됐다.  하지만 종합건설회사는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없고 오히려 공사기간을 못 맞추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A: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심지어 추가공사대금을 따로 정해주지 않고 제로로 하는 것은 부당공사대금 또는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법원은 하도급계약조건 중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이라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의 해석과 관련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로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같은 한정적인 사유 외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경제상황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계약조건 제15조 제1항 소정의 ‘경제상황 변동 등’ 사유는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과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결국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경제상황 변동 등’ 사유는 공사기간 연장, 운반거리 변경 등과 같은 계약내용의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공사기간 연장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위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증가된 공사비는 추가 공사비에 해당한다.


공사비용은 ▲공사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직접비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관리·감독하는 보조작업에 투입되는 간접비로 나눌 수 있다. 직접비는 주로 공사물량의 증감·변동에 따라 함께 증감·변동하는 반면, 간접비는 주로 공사기간의 증감·변동에 따라 함께 증감·변동한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 동안 투입해야 하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선행공사 미비로 공사 수행이 지연돼 실제 공사수행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직접 인건비와 장비대여료 등까지도 추가로 소요된다. 한편, 공사비는 고정비용적 성격으로, 공사 진행률 감소와 비례해 공사비가 감소하지 않는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곧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위험 배분의 문제다. 위험 원인을 제공하거나, 위험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위험을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회피할 수 있는 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수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법원도 이를 반영해 일반 도급관계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에게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위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한 추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하도급대금 증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제재조치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별도 위탁되는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도급대금 결정해줄 의무가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전의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면, 별도 위탁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별도 위탁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그렇다면 위 별도 위탁 부분은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결정이 된다. 별도 위탁시 별도 하도급대금 결정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음 정한 대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진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것이다.


결국 공사기간 연장은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분쟁을 대비해 공사기간 연장이 된 이유와 과정, 그리고 원사업자의 공사연장 요청,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용 등을 잘 정리해 두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둬야한다.

 

 

 

정종채 변호사(하도급법학회장, 법무법인 에스엔 조세/공정거래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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