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 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62.8조 원 대비 6.2조원 증액(+9.9%)된 규모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구매 시 선금 비율 축소, 매입임대 등 유사 사업 통합, 제주 2공항 사업 등 관행적 예산과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 9.6조 원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9.4만 호 대비 12% 이상 증가한 공적주택 21.8만 호(공공임대 17.2만 호, 공공분양 3.4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2만 호)를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21.2조 원에서 내년에는 30조 원으로 늘었다. 이 중 역세권·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데 신규 예산 6.2조 원이 반영됐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사업장 조기착공 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신규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 원,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 10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1,300→2,319억 원) 등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

국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고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모두의카드 혜택 등을 강화했다.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는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을 확대해 내년 약 955만 명의 가입자를 반영, 안정적 환급지원을 이어간다. 이를 위한 예산을 올해  5,580억 원에서 내년에는 8,652억 원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또 내년 2,453억 원을 투입해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안정적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을 확대(267→281개)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을 확대한다.

사회적 지원이 간절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과다한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비를 올해 541억 원에서 내년에는 979억 원으로 확대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미달 시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840억 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신성장 동력확충에 정부 재정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상용화, 인프라 구축, 실증 등 전분야에 예산을 확대했다. 광주를 포함 5~6개 실증도시에 차량을 3,000대(200→3000대) 투입하고, 무인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전국 50곳에 지원함과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올해 731억 원 예산은 내년에는 8,801억 원으로 늘렸다. 

2028년 도심항공교통(K-UAM)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 추진을 위해 그간 마련해 온 실증·제도 기반을 토대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UAM 상용 인프라 구축 원에 올해 82억 원에서 내년 419억 원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데이터 허브 및 실내시험장)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 등을 올해 482억 원에서 내년에는 668억 원으로 확대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R&D(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건설 피지컬 AI, 국토 위성 3·4호 개발도 착수한다. AI·AX(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고, 국정과제 대형 신규사업(UAM. AI시티 등)을 발굴하는 등 신규사업 예산(28개, 1,202억 원)을 확대했다. 국토교통 R&D 예산은 올해 5,336억 원에서 내년 5,560억 원으로 늘렸다. 특히 58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실증랩(Lab), 실·검증을 위한 비용 및 인증을 신규 지원한다.

기존 1·2호 보다 관측범위가 확대되고, 임무 수명 등이 증가된 후속 위성(3호 30년 하반기, 4호 2031년 상반기 발사 목표) 제작을 위한 신규 예산 167억 원이 반영됐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수익률 2배 이상 추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 원을 투입해 총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신규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또한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화 지원 등 7억 원) 등 창업지원과 함께 해외건설(40억 원)·공간정보(22억 원)·건축설계(10억 원)·제로에너지건축(3억 원) 등 국토교통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 일자리 교육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확대(4360→5,000km)하고, 긴급 복구 등을 통해 땅꺼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44억 원에서 내년에는 50억 원으로 늘렸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에는 19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토부는 또한 수소차 안전확보를 위해 내압용기 검사소를 적기에 구축하고(34→47억 원),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신규 추진(신규 158억 원)한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