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가격 폭락 대비’ 언급에 대해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에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주택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다”며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 집값 폭락은커녕 정부가 과연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벌적 세금과 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며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하신다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또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다”며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신 경매 지표는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니라 서울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발언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내놓을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을 쥐어짜서라도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