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주범… 정상화해야”21일 국무회의서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실수요자 지원대책 마련”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조세제도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 실마리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 고통과 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된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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