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만능키는 아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태도야말로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서울은)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서울의 주택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그럼에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만능키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개발 재건축은 최소한 3~5년이 걸리고 이주 수요가 생겨 단기간으로 보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지게 된다는 취지였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으로 보면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글에서 김용범 실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은 “서울시는 오직 일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정치적 셈법이나 체면 싸움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했지만, 김용범 실장의 전날 언급에 대한 반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