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찾아가는 공공측량 서비스 간담회 현장(사진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공공측량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활용 확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지난 12일 용인특례시에서 ‘찾아가는 공공측량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측량 수행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측량 성과심사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시행기관인 용인특례시, 안양시, 성남시, 고양시 관계자와 삼인공간정보, 디에스정보기술, 바론스, 위프코, 비아이티 등 수행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현행 공공측량 작업규정상 2018년 이후 매설되는 지하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관로가 노출된 상태에서 위치와 심도를 직접 측량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규정에 따라 성과심사를 신청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인 2018~2019년에 수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 유예 또는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측량은 안전한 지하공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공측량 수행자인 측량업체들은 공공측량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측량대가 내 손해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 마련 ▲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기준 개선 ▲ 신·구 성과 혼용 문제 개선 ▲ 농·공업 용수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적용 기준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측량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공공측량 성과 활용 확대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함께, 구축 데이터 간 성과 표준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관계자는 19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 시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측량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공공측량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찾아가는 공공측량 서비스’ 간담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