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 정부가 2천 가구 늘려 발표”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당초 서울시와 합의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8000 가구에서 2000 가구를 늘려 발표했다”며 “1만 가구로 해서는 사업이 2년 정도 연장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세재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시장의 본질과는 반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당초 6천 가구로 합의, 거기에 2천 가구 양보까지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정부의 1만 가구 공급 대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잇단 다주택자 규제 관련 언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당초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숫자가 아시다시피 6000 가구였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너무 쉽게 타협점을 제시한 게 아닌가 후회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양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안에 맞춰주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가 그걸 해낼 수 있느냐는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8000 가구가 되고 1만 가구가 되면 업무지구와 주거지구의 비율이 7:3에서 6:4로 또 5:5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정부와 협의했던 국제업무지구로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를 유치한다든가, 빅테크 기업의 아시아지역 법인을 유치하는 이런 본질적인 이 사업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더군다나 속도감 있게 이 일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자는 데는 서울시와 정부의 목표가 같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8000 가구로 타협점을 모색해서, 그 정도면 우리(서울시)가 감당해 가면서 원래 예정됐던 진행 절차를 순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정부가 8000 가구에서) 굳이 2000 가구를 더 보태서 발표를 했다”며 “이것은 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년이 더 걸릴 것이냐, 원래 예정했던 착공과 완공 시점을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1만 가구로 해서는 2년 정도 연장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만큼 그 점을 가지고 정부와 계속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학교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1·29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북쪽 초등학교를 남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학교의 추가 문제에 대해서 적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이 협의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서 학교용지를 찾지 못하면 그 부근에서 찾겠다는 해법을 냈던 모양인데, 그 부근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니 세 군데 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 군데는 유수지에 있고, (다른 곳은) 기존 정비구역 사업장 안에 있어 토지확보가 쉽지 않다”며 “또 하나는 사유지인데 소유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도 시간을 필요로 하고 용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세제 압박, 지속가능성 떨어져”

오세훈 시장은 이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다주택자 규제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제가 그동안 이런 접근법에 대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정부 대책은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며 “정부에서 입법권을 갖고 있고 다수당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꿔가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이게 지속가능한 정책이냐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시장의 본질과는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제 지론이다”며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임은 분명하고,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공급해서 그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이윤추구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오히려 유인해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긴 안목의 바람직한 정책이다”며 “단기적으로 몇 달 내에 효과를 본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른다는 게 시장론자인 저의 견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