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추가 검토에 60일 연장, 12월 8일까지 결정 예정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9/05 [14:10]

국토지리정보원,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추가 검토에 60일 연장, 12월 8일까지 결정 예정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9/05 [14:10]

▲ 수원시 영통구 소재 국토지리정보원 전경(사진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 사가 신청한 전국 1/5000 축척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처리기간을 오는 12월 8일까지 60일 더 연장(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협의체는 앞서 구글 사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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