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상당의 재정투자를 단행한다. AI 등 혁신경제 분야 54조 원을 비롯해 복지 등 기본사회 분야에 57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일은 앞서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58일째를 맞이하는 날로, 이번 주를 끝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된다.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는 37차례 운영위원회, 8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7개 분과·2개 위원회·10개 TF가 협력해 국정과제 5개년 계획과 실행과제를 수립을 위한 논의와 활동을 이어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해졌다. 

우선 국정운영계획에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지출 177조 원과 교부세(금) 33조 원을 순증해 5대 분야 3000여 개 재정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25조 원) ▲산업 르네상스(22조 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7조 원) 등 ‘혁신경제 분야’에 5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24조 원) ▲인구위기 극복(17조 원) 등 ‘기본사회 분야’엔 57조 원을 투자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33조원) ▲자치 분권 기반 균형성장(15조 원) 등 균형성장에는 60조 원을 투입한다. 

이 정부는 아울러 저연차·현장공무원 및 군장병의 처우를 개선에 2조 원,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등 ‘국민 통합 정치’와 ‘국익중심 외교안보’를 위해선 6조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동일 규모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어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서 “지금까지 총 16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됐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재정지원계획(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