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건설업 등록말소는 성수대교 붕괴 동아건설산업 유일

건설업계 “처벌 일변도의 강경책, 건설업 위축 불러와” 우려

▲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대재해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6일 지시했다. 휴가 중인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황에 돌입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인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처벌 일변도 강경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원격 지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한 데 이은 것이다. 당시 정부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 이번 2차 지시에 건설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지시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현재 건설업계의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조치가 과연 실제 집행되느냐는 것에 모아진다. 그 방향을 기점으로 건설업계에 잇단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 만큼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건설업계에선 “남일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 면허 취소(등록말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꼽힌다.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을뿐더러 면허를 다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와의 수주 경쟁에서 밀려 공공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앞선 ‘동아건설산업 사례’가 유일하다. 1994년 붕괴한 성수대교의 시공사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업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1997년 동아건설산에 대해 정부가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일각에선 포스코이앤씨와 동아건설산업의 경우를 단순 비교하고 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건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실제 집행 가능성도 미지수다. 앞서 건설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광주 학동4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과 GS건설(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경우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영업정지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도 결국 소송전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건설단체 차원에서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건설업 관련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TF’를 발족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건단련 소속 기관들은 건설현장의 재해 근절과 관련한 근로자 인식 전환 및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에 공감하면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처벌 일변도의 강경책은 오히려 현장 안전 제고 효과보다는 건설산업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5일 사의를 표명한 정희민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팀장인 송치영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송 신임 사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부소장,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장, 포스코엠텍 대표이사, 포스코 설비본원경쟁력강화TF팀장을 지냈다. 

송치영 사장은 6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첫 공식일정으로 근로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현장을 찾아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송치영 사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의 각오로 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안전문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