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재 LX공사 지역구 의원 김윤덕 후보자

앞서 두 차례 ‘LX지원법’ 대표 발의해 통과시켜

국토부는 ‘LX공사 기관 성격 전환’ 논의 들어가

▲ 어명소 LX공사 사장(사진 = LX공사)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 후보자와 국토부 산하 공간정보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의 과거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LX공사는 김 후보자의 의원 지역구인 전주시 소재 주요 공공기관이고, 앞서 김 후보자는 ‘LX공사지원법’을 두 차례 대표발의한 끝에 입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김 후보자는 LX공사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장관 부임은 경영난에 봉착한 LX공사와 공간정보산업에 주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는 지난 30일 LX공사 경영진과 ‘향후 LX공사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정보정책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감소로) LX공사가 적자가 심하니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그 취지대로 경영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기관의 새로운 지위와 이미지,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LX공사 방향성’에 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간 배경은 LX공사가 주요 수익 분야인 ‘지적측량사업’ 감소로 경영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0년 감사원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LX공사는 지적측량사업으로 연평균 5,000억여 원 상당의 매출, 500여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올렸었다. 그랬던 LX공사는 창사 이래 2022년 첫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까지 영업 적자가 822억 원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올해도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묘수가 없다는 관측이다. 어명소 LX공사 사장은 작년 11월 ‘향후 5년 내 경영 정상화‘ 목표를 선언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LX공사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부임은 LX공사 차원에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공간정보 산업계와 LX공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윤덕 후보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LX공사지원법인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은 지난해 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LX공사법은 공간정보 3법 중 하나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LX공사는 김윤덕 후보자의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의 핵심 공공기관으로, LX공사는 지역할당재를 통해 신규직원 채용시 지역 인재를 안배해왔다. ‘LX공사의 경영 정상화’는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윤덕 후보자의 입장에선 현재의 LX공사가 이른바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장관 부임 후 정책 차원에서 LX공사의 방향 전환을 주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한 공간정보 단체의 관계자는 “LX공사 차원에서는 김윤덕 장관 부임이 주요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LX공사 퇴직자들의 모임에서도 “LX공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LX공사의 ‘기관 정체성’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정립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LX공사는 기존 ‘대한지적공사’ 이름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지적측량사업에서 탈피해 국가 공간정보 위탁사업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근래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적측량사업 감소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사명 변경 이후 기관의 역할 전환과 재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는 그래서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X공사는 지적측량사업을 일시에 내려놓기가 힘든 상황으로, 무엇보다 현재의 적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게 LX공사의 입장이다”며 “사명에 맞는 기관 방향 전환에 대해 크게 생각을 못해봤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LX공사가 수익과 공공성 사이에서 ‘기관 방향 전환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LX공사법은 입법과정에서 ‘정부출연’ 내용이 빠졌었는데, 향후 정부출연 근거를 LX공사법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에 ‘공익 기관’이라는 점을 어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장 현재의 경영위기 적자 상황에서는 지적측량 등 ‘수익 사업’ 확보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LX공사법 원안에는 정부 출연(보조) 내용이 있었는데, 재정당국에서 LX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LX공사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출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향후 시도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LX공사와 기관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윤덕 장관도 관심을 갖고 LX공사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가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임에 대한 공간정보 산업계의 해석에 대해 LX공사는 “기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LX공사의 한 임원은 본지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