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임 장관은 누구?… 고심 깊어지는 李 대통령19개 부처 중 국토부·문체부 후임 인선만 지연“박상우 현 장관 유임설 나왔으나 본인이 고사” 부동산 정책 등 현안 산적… 적임자 물색에 장고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저희도 신기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쯤되면 후임 장관 후보 윤곽이 내부적으로도 흘러나와야 하는데 전혀 깜깜 무소식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후임 장관 내정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19개 정부 부처 중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부처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 뿐이다. 국토부에서 근무하는 한 서기관급 직원은 최근 “현재 내부적으로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11일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 안팎에서는 ‘박상우 현 장관 유임설’도 돌았다. 대통령실이 당초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유임 의사를 전달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내부에서는 “새 정부에서는 박상우 장관이 크게 정치적 색깔이 없고 업무 성과가 무난했던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박 장관은 그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같은달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지난 10일 기준 새 정부 장관 후보가 발표되지 않은 곳은 국토부와 문체부 두 곳 뿐이다. 이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과 SOC(사회간접자본) 정책을 관장하는 국가 핵심 부처의 장관 후보 인선이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발생한 ‘대형 사고’와도 연결짓는 모양새다. 작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추돌 사고’와 지난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거더(보) 붕괴사고’ 등 국토부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 추이’는 국민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임자 인선에 특히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국토부 장관 후임 인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3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야권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원희룡 장관은 2023년 7월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밝혔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가운데 조만간 원희룡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사실상 국토부도 겨냥하고 있는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사업의 재추진을 무리없이 끌고갈 적임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물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이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 중인 상황이다. 원희룡 장관 시절인 지난 2023년 5월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최대 요충지인 마리우폴시 및 폴란드 건설회사 ‘F1 Family Holding LLC’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당시 시공능력평가가 70위권에 불과하던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호재로 주가가 급등했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내부에서는 “원희룡 장관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국장 등 실무진들이 국회에 불려가는 등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했다”며 “직원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정작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었다”는 말이 나왔다.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는 장관 인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언급되고 있다. 현 여권의 중진급 정치인 출신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조직이 새 정부에 맞춰 가야 하는데 사실상 수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불확실한 상황이 해소돼야 직원들 업무 동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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