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2단계와 인천발 KTX 등 사업 차질없이 추진 중

춘천역세권 포함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 모색

“지자체와 철도기관 등서 600조 원대 철도사업 건의해와”

▲ 우정훈 철도정책과장(부이사관)은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에 공감하며, 올해 SRT 차량 편성을 14편성 추가 확충하고, 교통연구원과 협의해 5차 국가철도망 대상에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 = 류창기 기자)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류창기 기자｜“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인프라의 가치에 공감하며, 그동안 지자체와 철도공단 등 철도기관에서 건의한 총 600조 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해, 올해 연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정책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남해 철도망인 목포~보성선을 개통 준비하는 가운데 동해선(강릉~삼척~영덕)과 대경선(구미~경산), 서해선(충남 홍성~서화성) 개통을 지난해 완료해 국민의 호응을 받는 상황이다. 본지는 철도사업에 대해 최우선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토부 우정훈 철도정책과장을 만나 주요 정책 현황을 들어봤다.

-3000만 인구 가까이 살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할 수 있는 철도정책의 주안점은 있는지.

철도는 타 교통수단 대비 많은 인원과 물자를 정확한 시간에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철도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교통 편의 증진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KTX 강릉선(청량리~강릉) 개통 이후 수송인원이 개통 당시인 2016년 101만3,355명에서 2023년 273만9300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주변 지역의 인구와 사업체의 종사자 수, 관광객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와 인천발·수원발 KTX, 이미 착공한 여주~서원주~원주 복선전철 등 철도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신규노선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이 우리나라 전역을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철도 지하화’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주요 역세권 개발의 추진 일정과 방향성은 있나.

지난 2월 국토부는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조차장)과 부산(부산진역∼부산역), 안산(초지역∼중앙역) 등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향후 연내 각 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착수한다. 지자체로부터 1차 선정사업 외 추가사업도 5월까지 접수받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해 오는 12월 수립할 예정이다. 철도역 교통입지의 강점을 십분 활용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역 중심의 상업과 업무 등 복합개발 방안,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 방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추진 중이고, 대학생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도 계속 듣고 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과 춘천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역은 경춘선과 ITX로 수도권 등 유동 인구 확보가 용이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해, 이번 추진은 비수도권 지역성장 거점 육성의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남과 호남, 강원권 등 주요 권역별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경산~대구~구미를 잇는 지방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개통됐다. 개통 한 달여 만에 하루 평균 2만8000여 명이 이용했다. 대구역 인근 동성로 방문객과 백화점 고객이 증가했고, 구미시 관내 소비가 개통 전보다 6.6% 증가하는 등 대경선 개통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경선 사례와 같이, 광역철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대경선 외에도 지방의 광역철도로, 대전~세종~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KDI(한국개발연구원) 민자적격성조사 중에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용문(경의중앙선)~홍천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다. 지방권 메가시티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다수의 광역철도 사업을 건의 받아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 중에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마무리되지 않고 5차로 넘어온 주요 사업과 이에 추진 계획은 있나.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등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2·3단계,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등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들은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해 5차 철도망계획에 재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5차 철도망 계획이 수립되면,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철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5차 국가철도망(2026~2035) 구축 계획의 현재 단계와 향후 일정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투자를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철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최초의 법정 절차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목표 연도가 곧 도래함에 따라 2023년 7월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간선 철도망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고속과 일반철도 신규사업,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와 철도기관 등에서 약 600조 원 이상 규모 사업을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한 사업을 포함해 여러 후보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차 철도망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류창기 기자

☞ 우정훈 철도정책과장(부이사관)

교통기술사인 우정훈 과장은 1978년생으로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했고 이후 국토부에 입부해 신성장전략팀장과 수자원개발과장 등을 지냈다. 2019년 국외 훈련으로 미국 UC어바인 교통공학 석사를 취득했고, 이후 세종시 도로과장(인사교류)에 이어 올해 2월부터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