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구 1호선 차량 기지 이전 등 사업절차 진행 중

향후 신재생에너지 등 생활밀착형 사업까지 확대 계획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시간 단축… 철도공공성 반영돼야”

▲ 민자 투자 철도 사업을 준비하는 정병율 서현 대표는 19일 매일건설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사진 = 서현)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대구 1호선 월배 차량기지 이전 등 다수의 민간투자 인프라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 전문 엔지니어링사를 넘어 업역 다각화를 추진하는 (주)서현 정병율 대표는 19일 매일건설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수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 대표는 지난 12월 부산 HDC현대산업개발과 추진한 가덕도신공항 연결 철도사업이 재정사업 추진으로 결정이 반려됐으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민간투자개발사업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민간 투자 철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정부의 철도 민간 투자 활성화의 핵심 방안은 금융 지원과 투자 환경 개선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이라고 본다. 서현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서현의 전통적 강점인 철도 분야 재정사업이 축소되고, 도로 사업 분야 진출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를 활용,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이 서현의 새로운 미래를 담당할 분야라고 생각하며, 철도와 도로 등 전통적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과 아울러 향후 신재생에너지 등 생활밀착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 철도 사업 추진 중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엔지니어링사의 민간 투자 사업은 사업의 개발, 시공사 협의, 제안 설계, 주무관청 제안, 적격성 검토, 제3자공고,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 순서로 추진되는 제안 사업과 주무관청 필요에 따라 시행, 고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추진 과정이다. 장점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효율성, 사용자가 필요하는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단점은 제안 사업의 경우 제안부터 착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많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철도 민자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가 요금 규제, 재정 보조, 위험 분담 등을 적절히 조율, 민간과 공공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엔지니어링사 입장에는 타당성 재조사 등 민자투자사업 과정에서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민간 사업 제안 이후 타당성 재조사와 민자 적격성 검토에 장시간 소요돼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의 자금 조달과 사업 계획 수립에 많은 차질이 발생한다.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 입장에서 시간은 수익 창출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금리 요인으로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검증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현의 경우 부산 지역에는 HDC현대산업개발 등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서현은 HDC현대산업개발, 신한금융지주 등과 부산역과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가덕도신공항철도사업에 대한 사업의향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현재 해당 사업이 재정사업 추진으로 결정, 반려돼 아쉬움이 있다. 이외에도 기재부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서현은 부산 지역에 경제성과 사업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민간 투자 사업 개발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총사업비 인상 등 민자 투자 사업 관련 전하고 싶은 의견은 무엇인가.

민간의 창의를 요구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노선 선정시 상위 계획 위주로 제안하기보다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사업의 경우 B/C(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공공성이 크다 보니 그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부분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반영, 특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류창기 기자

☞ 정병율 대표

철도기술사인 정병율 대표는 1958년생으로 철도고를 졸업했고 이후 철도청에 입사, 1997년까지 사무관 등을 지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서현기술단을 2007년 창업했다. 창업 이후 18년 동안 대표이사로, 지난 2월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