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시재생 R&D 사업 참여 계기, 메가시티 관심

역대 정부 정책 시행착오서, 메가시티 발견

“영국 유학시절, 한국 시스템이 유일한 게 아니라 느껴”

▲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사진 = 마강래 교수)   © 매일건설신문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메가시티’ 개념을 서양의 ‘인구 중심’과 결이 다른 경제적 집적과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메가시티 개념이 역대 정부의 시행착오에서 얻어낸 성과라는 얘기와 함께, 균형발전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마 교수는 여러 언론 인터뷰·TV 강연에서 ‘메가시티’를 주장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마 교수는 국내외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했다. 영국 유학시절 접한 영국의 도시계획은 한국의 도시 계획과 완전히 달랐다. 

한국은 ‘용도지역지구제’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영국은 ‘계획허가제’를 기반에 두고 있었다. 계획허가제는 공공이 개발을 기획하거나, 민간이 계획한 내용을 심의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마 교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 계획 시스템이 유일한 방식이 아니며, 다른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메가시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2015~2016년 국가 도시재생 R&D 사업 참여’를 언급했다. 이때 중소도시가 직면한 현실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도시 살생부(2017)’를 집필했다. 핵심 내용은 ‘지역이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질 것이기에, 특정 거점(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집적의 경제’를 끌어올려야 한다’였다. ‘메가시티’의 초기 모델이었다. 

마 교수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비판이 엄청났다”라고 답했다. “이미 60~70년대부터 특정 거점을 개발해 수도권이 독식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거점을 말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지방이 이만큼 버텨온 내공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마 교수는 ‘메가시티’ 개념을 설명했다. 서양에서 보는 메가시티는 ‘인구가 엄청 많은 도시(1000만 이상)’인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메가시티’의 개념은 결이 다르다는 얘기다. 마 교수는 ‘한국형 메가시티’를 ‘인구 중심보다는 경제적 집적과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개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토가 축소되는 시대에, 초광역 도시계획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작은 지역이 아닌, 서로 연계된 지역이 마치 하나의 거대 도시처럼 작동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마 교수는 지방이 점차 소멸 위기에 처하면서 집적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적경제가 없는 공간은 경제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큰, 중간, 작은 거점으로 나눠 일자리와 인구를 유치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one city)’처럼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이 슈퍼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 ‘하나의 도시’ 개념을 지방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균형발전 정책의 철학과 내용이 달라져 일관성 없이 진행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존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라며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조성한 거점 정책(노무현 대통령), 초광역 단위의 지역 정책(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기초지자체를 연계해 생활권을 강화하는 정책(박근혜 대통령)이 메가시티 정책의 근본이 됐다. 메가시티는 ‘초광역적 시각’을 바탕으로 ‘거점’을 확인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구상이다”라고 답했다.

마 교수는 ‘균형발전 정책’이 곧 ‘부동산 정책’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다른 지역에도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를 구축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높은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서울의 높은 집값’의 원인을 ‘수요 확대’와 “전국적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하며,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를 전국에 3~4곳으로 확대된다면 집값을 크게 낮출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단기적 시각’에 치우쳤음을 지적했다. 수도권 외곽 신도시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수요 분산) 없이, 집값 안정은 일시적이라는 얘기다. “메가시티를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단기적인 시각’ 또한 비판했다. “강남에 1만 가구 정도의 헬리오시티 짓고 집값을 안정시켰냐? 안정은 일시적일 뿐이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무조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쏠려서 문제”라며 이를 수요를 분산시키는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매일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