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지난 8월 전 본부장 비위혐의 구속기소 후 대책 발표

이소영 의원 “‘뻔하디 뻔한 내용’”… 이사장에 “‘철피아’ 뜻 아나”

이성해 이사장, 답변에 진땀 “내부 검토해 근절대책 강화하겠다”

▲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성해 이사장(왼쪽)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유튜브 국회방송 캡처)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전 임원이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로 내놓은 ‘비위 근절 특별대책’을 두고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공단은 4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리근절 특별대책도 ‘뻔하디 뻔한 내용’”이라며 과감한 내부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철도공단의 오명인 ‘철피아(국가철도공단+마피아)’라는 단어도 재소환됐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대전지검으로부터 구속기소된 철도공단 A 전 시스템본부장(상임이사)과 관련한 답변으로 진땀을 뺐다. 이소영 의원은 “A 전 임원은 업체들한테 뇌물을 받고 전기공사 낙찰자들에게 불법 하도급을 줘서 압력을 행사했다.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순금 호랑이를 받고 1억8,000만 원짜리 벤츠를 받기로 약속하고 본부장 선물 비용도 업체가 대납했다는 게 공소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A 본부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인물의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사장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성해 이사장은 “그 내용을 얘기만 들었고, 리스트를 확인해보지는 못했다”면서 ‘대전지검에서 또 다른 철도공단 임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물음에도 “그것도 보도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수사 대상에는 철도공단 현 임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이어 철도공단이 A 임원 구속 기소를 계기로 지난 8월 발표한 ‘비위 근절 특별대책’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전지검이 2022년말부터 수사를 착수했는데, 철도공단은 대전지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철도사업 비리 근절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오늘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제목은 특별대책인데 사실 기존의 대책들하고 특별히 달라보이진 않는다. 사실 뻔하디 뻔한 내용이다”며 “철도공단 임원이 연루된 비리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업계에는 ‘철피아’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성해 이사장은 “철도업계 선후배간의 유착 관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같다”고 답했지만 이소영 의원은 “국가철도공단과 마피아의 합성어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게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작년 철도공단의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었는데 4년 연속 4등급이다. 준정부기관 55개중에 5등급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4등급이 사실상 꼴지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대책 발표 이후 내놓은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철도공단은 SE본부 전철처장과 기획본부 경영성과처장의 자리를 서로 바꾸는 것으로 전보조치했는데, 현장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성해 이사장은 이 같은 인사조치 배경에 대해 “새로 임명된 전철처장은 행정사무직이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계기로 그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은 “현장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현장경험이 없는 사무직을 보내는 것이 과연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 기존의 대책에서 발표하고 단순히 교차발령으로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고 파격적인 수준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업체 전관들의 로비를 막기 위해 ‘윤리준칙’을 개정해 비리나 로비 문화가 크게 개선됐다고 하는데, 철도공단도 이를 검토해야 한다”며 “더 과감한 내부조치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서 국감 종료전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