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LH 임대주택 노후화 심각, 10년 간 수선비 등 24조원 이상”“임대주택 질적관리에 초점 맞춘 정책 필요” 지적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 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주택은 총 19만7914가구로 전체 대비 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다. 해당 임대주택은 서민과 고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와 50년임대 유형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수선을 위한 비용도 천문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년~올해) 임대주택 수선과 추가공사비와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5조7,0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주택 수선 등을 위한 예산액의 경우 해마다 큰폭 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년 대비 수선비·시설개선 비용 증가율의 경우 2022년 6.8% 2023년 22.6% 2024년 30.1% 수준이다. 향후 10년간 수선·추가공사비는 24조2,035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는 실정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매년 수반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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