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5억원 이상 고액 대출의 45%가 2030세대”“청년세대, 영끌 나서… 내집마련 지원해야”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올 7월,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의 약 45%가 2030 청년층이다”라며 청년세대들의 ‘부동산 영끌’ 문제를 제기했다.
엄태영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해결 열쇠를 가진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7월 대비 1.27%로 2018년 9월(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엄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평균 11억 원이다. 2017년 5억8,000만 원에서 무려 89%나 폭등했다”라며 “2020~2021년 부동산 광풍을 겪은 청년세대들이 영끌(영혼을 끌어모은다)에 나섰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대출을 받은 부동산 거래는 2021년 39%에서 올해 62%다”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출 거래 신고건수는 2021년도의 절반에 불과한데 대출금액은 2021년도의 88%다”라고도 했다.
엄태영 의원은 ‘5억 원 이상 고액 대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5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이 2021년 8%에서 올해 39%로 늘었다는 것으로, 집값 상승이 무리한 고액 대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엄 의원은 “5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의 45%가 2030 세대”라며 “주요 소비층인 청년들이 부동산 대출 이자를 갚느라 소비여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저출산 해결 열쇠를 가진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집값은 올 봄부터 서울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8.8 대책·수요관리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상태다”라며 “문제는 고액대출 일으키는 분들이 서울 인기 지역에 아파트 구입하려는 분들이다”라고 답했다.
박상우 장관은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다. 대상을 유지할 생각”이라며 “불법·부당한 대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는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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