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측 “기재부가 민간 단체에 협회 설립 종용한 것으로 판단”

기재부 “기재부 주도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주장, 사실 아냐” 해명

설립 주도 ‘SOC 포럼’ 측 “협회 설립 추진, 단체간 컨센서스 작용한 것”

▲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정부와 건설단체들이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충돌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자 기재부가 곧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다. 논란의 핵심은 기재부가 ‘협회 설립을 주도하거나 민간단체에 설립을 종용했는지의 여부’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논란’에 대해 건설단체가 ‘기재부 산하 협회 설립’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는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기재부가 건설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하 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1997년 설립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국내 건설 관련 17개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민간건설 대표 단체다. 

건설단체는 성명서에서 “민자업계 친목단체인 ‘SOC 포럼’의 사단법인 전환신청(4월)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7월, 사단법인 민자협회 설립을 요청해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3개월 만에 민자협회 설립추진을 졸속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친목단체에 불과한 ‘SOC 포럼’을 중심으로 단 3개월 만에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협회 설립은 민간 업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추진돼야 하는데 기재부가 협회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기재부에서 알게 모르게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종용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 단체 측에 9월 창립 총회안을 만들어오라는 얘기를 했다고도 한다”고 했다. 

건설단체는 성명서에서 기재부 주도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이 지난 4월 ‘SOC 포럼’의 사단법인 전환신청을 기점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SOC 포럼’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중견·중소건설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SOC 포럼이 협회 설립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전체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기보다는 기재부 산하기관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까지 했다. 

이에 대해 ‘SOC 포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SOC 포럼에서 먼저 기재부에 사단법인 설립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협회 설립안을 SOC 포럼에서 만들어 기재부와 협의한 것”이라고 했다. 건설단체의 성명서 주장처럼 기재부가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주도하거나 민간에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SOC 포럼’엔 100개 이상의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며 “민간투자협회 창립멤버는 40여 개사로 건설사 25개사와 금융사 등으로 구성됐고, 올 연말되면 전체 회원사가 100개가 넘을 것 같다”고 했다. 인프라금융포럼, BTL운영협회, 환경민자포럼 등이 대한민국의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민간투자협회 설립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설립은 ‘SOC 포럼’의 사단법인 전환신청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민자사업 단체들 간 사전 컨센서스(합의)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건설단체가 주장하는 민간투자협회 설립 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한건설협회가 국토부 출신 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민간투자협회는 ‘전관예우’를 하지 않기로 선언했다”고 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를 근거로 설립되는 민간투자협회는 지난 5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를 거쳐 마련된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를 이번 주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논란’에 대해 건설단체가 ‘기재부 산하 건설단체 설립’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건설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30년간 민간투자사업의 태동부터 발전까지 건설업계의 의견수렴 창구와 제도개선 역할을 해온 대한건설협회가 있음에도 민간투자협회가 설립된다면 어려운 시기에 회비부담 등 업계부담만 가중될 뿐이다”고 했다.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민간투자협회는 민간 주도로 설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설립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안내해준 바가 있다”면서도 “민간투자협회를 만들려고 하면 협회의 구성원이 ‘SOC 포럼’ 등 일부 단체로는 안 되고 좀 더 포괄적인 민자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한다는 의사 정도는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