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만6천호 선정한다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5/22 [16:19]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만6천호 선정한다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5/22 [16:19]

신도시별 1~2개 구역 추가 선정… 전체 정비대상의 10~15%

내달 25일 지자체별 선도지구 공모 공고, 11월 최종 선정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2만 6000호를 선정한다.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다. 내달 25일 지자체별로 선정 공모 공고를 실시하는 가운데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를 비롯해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 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구역별 주택호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 추가 선정 허용한 것”이라며 “다만 추가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평가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25일에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도지구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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