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주요 선정사례, 출처: 국토교통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4년도 지역개발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 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185개(투자선도지구 26개, 지역수요맞춤 159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 지원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을 육성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시‧도 소속 기초지자체이며 수도권‧제주도는 제외다.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선정된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가 제공되며,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제도), 국토교통혁신펀드(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일환)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규모는 7곳 내외로 대상은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를 제외한 7개 도 소속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다. 

지원내용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설치,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사업을 위해 사업당 최대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는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