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건축사회, ‘不正 설계공모 및 CM 입찰 척결위한 공정경쟁 선언’ 단행

설계공모, 과잉설계와 과열경쟁 상황 ‘자정노력’ 필요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2/11 [16:23]

서울시·서울시건축사회, ‘不正 설계공모 및 CM 입찰 척결위한 공정경쟁 선언’ 단행

설계공모, 과잉설계와 과열경쟁 상황 ‘자정노력’ 필요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3/12/11 [16:23]

▲ 서울시와 서울시건축사회 및 25개 지역건축사회 임원 등은 11일 건축사회관 회의실에서 부정한 설계공모 및 불법 입찰 척결을 위한 공정경쟁을 선언했다.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와 서울시건축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와 건축 생태계를 교란하는 불공정 및 편법 퇴출의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11일 서울시 건축기획과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는 건축사회관 회의실에서 부정 설계공모 및 입찰 척결을 위한 공정경쟁 선언을 단행했다.

 

이날 공정경쟁 선언은 그 어떤 설계보다 깨끗하게 진행되어 순수 건축설계 실력으로 결정되어야 할 설계공모가 최근 과잉설계와 반칙으로 과열경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업계 내부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설계공모 공정경쟁 선언에서는 설계공모 과정에서 담합과 지나친 경쟁 등으로 인해 비 윤리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고, 결탁과 부정이 일부에서 발생하여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지우며 이는 건축문화 전체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건축설계공모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디자인의 범주는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계공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내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나 건설사업관리 입찰에 대해 지나친 경쟁이 과열되어 공모 기준을 벗어난 설계나 주민들의 눈을 현혹하는 과장되고 왜곡된 조감도 등을 제시하거나,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건축법령을 교묘히 위반한 설계안 제시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건축사회는 다시 한 번 건축사들의 품위 유지와 청렴을 다짐하고, 다같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 내고자 건축사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공정경쟁 선언을 단행하게 되었다.

 

한편, 건축사 징계제도가 도입이 됐으나 현재 양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지자체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일치하거나 건축사권한 외 업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건축사회는 서울특별시와 적극 협의하여 건축사법에서 양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에서 해당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사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심사 비리·부정행위 벌칙 수준을 높이되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키고 그에 따른 적정한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재록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선언식에서 건축사의 업무는 사용자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안전, 건강, 복지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 요구하고 있다, “ 설계공모나 건설사업관리 입찰의 과열경쟁 현실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법에 따른 처벌도 중요하지만 건축계 문화와 건축사들의 의식 전환이 더 중요한 만큼 건축계 전반의 자정 운동이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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