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국가철도공단이 ‘계약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발족한 ‘계약제도 혁신 TF’를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계약제도 개선 과제 23건을 추진 중이다. 적극 행정을 통한 제도혁신 노력은 철도현장의 안전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철도공단은 지난 1월엔 공사 관련 협회들이 참여하던 ‘계약제도 혁신 TF’의 ‘고객소통반’에 용역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을 추가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지난달에는 ‘계약제도 혁신 TF’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갖고 적정대가 지급, 정부정책 선도, 공정계약 확산 등 9가지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총 23건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철도공단의 이 같은 노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의 유찰 문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형입찰 성과 모니터링 및 적용성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8개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형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유찰률이 60%를 상회하는 등 최근 유찰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턴키 공사의 유찰 대란은 코로나19 위기로 자재값은 급등했는데 발주청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 책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철도공단 ‘계약제도 혁신 TF’의 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업비 현실화’ 노력일 것이다.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턴키 공사 발주 전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해 총 3,172억 원 규모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설계·시공 분리 발주) 평가 시 건설안전 분야 평가배점을 당초 0.6점에서 최대 1.0점으로 확대해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외에도 철도공단은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근절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까지 총 152건의 계약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현재 ‘계약제도 혁신 TF’는 개선 과제 23건을 추진하고 있다.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특정공법 대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사도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심구간을 지하로 통과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용역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 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과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발주청은 수익이 최우선인 민간 발주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건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적정대가 마련을 통한 안전 강화 노력은 발주청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계약제도 개선 과제 23건을 추진하면서도 업계의 목소리를 면밀히 분석해 반영해야 할 것이다. 

/윤경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