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PM경험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추진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개선·G2B 연계 등 투자

“‘BIM 대가 현실화, 불합리한 PQ기준’ 등 성과 미흡 아쉬워”

 

▲ 송명기 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는 사업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낡은 관습을 철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건설신문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20일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임금과 대가 구조로 인한 기업의 영세화, 청년인력 부족과 기술인 고령화 등 성장기반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명기 회장은 그러면서 “협회는 사업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낡은 관습을 철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취임 1년간 성과는 무엇인가.

“우선, 합산벌점 산정 시 건설엔지니어링도 무사망사고 경감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벌점관리기준이 금년 상반기 중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 예산요율 15% 인상, 주택감리 신규감리원 자격기준 및 PQ기준 완화 등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신규 기술인 유입 확대, 조달청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BIM 대가 현실화, 불합리한 PQ기준’ 등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업계 최대 현안과제인 ‘종심제 적용기준 축소’ 또한 기재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의 해결과제다.

 

-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젊은 인재 유입 방안은 있나.

“현실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은 건설산업을 3D 산업으로 인식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졸업 하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기술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어 젊은 인재들의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유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4년제 대학 졸업생들도 신규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기술인 등급산정 기준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 등 시대적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자격 가점 부여, 건설기술인 업무와 연계된 자격증 인정범위 확대, 청년기술인 인센티브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청년 기술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또한, 우리 협회를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 유관단체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포럼을 출범하기로 했으며, 가장 시급한 ‘젊은 인재 영입과 육성’ 방안을 도출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송명기 회장은 ‘BIM(건설정보모델링) 등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BIM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업계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급진적임에 따라, 업계에서는 높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공공사업에 BIM을 순차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도로·철도·건축분야는 설계 BIM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300억 원 이상의 전 분야에 BIM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송명기 회장은 “BIM 도입 시 실익은 발주청과 건설사에서 99% 이상을 차지하고, 설계자는 편익이 1% 수준에 불과하나 BIM 활용을 위해 BIM 소프트웨어 및 고사양 하드웨어 구비, 전문인력 양성 등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BIM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가‧예산 및 저작권 보호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BIM 의무화를 시행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6일에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해당 내용을 요구하는 119개사의 연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송명기 회장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 BIM 대가도 미흡한 수준이며, 기재부의 설계 예산요율이 상향되지 않는 한 실제 설계사업에 BIM 대가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PM(Project Management·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협회 역할 및 과제는 무엇인가.

“최근 발주청 수행역량을 넘어서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공기․비용절감 효과가 큰 PM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감리와 사업관리를 통합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고부가가치 영역인 PM 수주를 위해서는 국내 PM 실적을 쌓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와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해 PM 효과를 높이고, 업계가 다양한 PM경험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PM제도 도입으로 그 간 시공 위주에서 머물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PM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수립 지원, 적정 대가기준 마련, 책임소재 명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업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개선도 시급한데.

“협회는 지난 2019년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도입 이후 과도한 적용기준과 이에 따른 입찰비용 낭비, 대형업체 수주 편중화 및 공정성 문제 등을 개선코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기준금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해에는 종심제 개선 연구, 국토교통부 협력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명하였고, 지난 3월 29일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69개사의 연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4월19일에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우리 업계가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이지만 정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에 종심제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 CEMS(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개선 등 회원사 서비스 강화 계획은 있나.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회원사 서비스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개선 및 G2B 연계 등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관리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에 접수･관리업무가 추가되면서,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14년도에 제작된 기존 홈페이지를 최신 트렌드의 반응형 웹으로 개편함으로써, 접속 환경 개선 및 접근성을 확대해 이용자의 시인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한 국내외 실적 통합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CEMS 기능 고도화를 통해 향후 건설ENG 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의 건설엔지니어링 PQ전산화 시행 계획에 따라 CEMS와의 실적 연계를 강화하고 업계의 업무 편의와 비용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협회는 PgM 등 건진법령 개정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대화 및 CEMS 개선･보완 등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 

 

- 올해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소회와 향후 운영 방안은. 

“협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시점에 협회장 임기를 맡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역대 회장님들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지금의 협회가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는 그 의미를 담아 창립기념일 30주년 사사 발간과 기념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성과와 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주역이 되어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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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30년 전인 1993년에 창립총회와 국토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한국건설감리협건설엔지니어링회’로 출발했다. 당시 감리전문회사 210개사와 등록 건설기술인 약 1만여 명에 불과했다. 1994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업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통합됐고, 설계협회와 통합해 건설엔지니어링업계를 대표하는 법인 단체로 출범했다. 현재 협회에 등록된 업체 및 건설기술인의 규모는 3,600여 개사, 72,00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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