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확대… ‘대체과징금제도’ 도입

29일 국무회의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09:26]

인구 10만 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확대… ‘대체과징금제도’ 도입

29일 국무회의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2/11/30 [09:26]

▲ 시행령 개정 후 추가되는 구축 대상 지역(36개)                      © 매일건설신문

 

인구 10만 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간선급행버스) 구축이 확대되고,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과징금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공포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BRT의 지역적 범위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향후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되고,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된다. ‘간선급행버스체계법’에 따른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체과징금제도 도입으로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돼 시민들의 불편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기존의 사업정지 등 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경영상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버스 운송사업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사업이 정지될 경우 이용자들 역시 불편을 겪을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객자동차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12월 11일부터는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더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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