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원희룡 vs 김동연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 이어 ‘GTX 사업’에서도 충돌하나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9/14 [12:26]

[데스크칼럼] 원희룡 vs 김동연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 이어 ‘GTX 사업’에서도 충돌하나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2/09/14 [12:26]

▲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 1라운드를 끝낸 두 사람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라는 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새다. 

 

두 사람의 1라운드는 국토부가 지난달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김동연 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김 지사는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공약 파기다.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발끈한 원희룡 장관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안전진단 실시, 조합설립·사업계획 인가, 준공 처리 등이 모두 시장의 전적인 권한인데 (도지사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인 것이다. 

 

그랬던 두 사람은 ‘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열린 ‘GTX 플러스 국회 토론회’는 사실상 원희룡 장관과 김동연 지사의 ‘리턴 매치’를 연상케 했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64명이 공동 주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색에 여당 의원은 12%에 불과했다. 김동연 지사 주연의 김동연 지사를 위한 행사였다.

 

문제는 ‘GTX 연장·신규 노선 발굴’ 논의가 목적인 토론회가 ‘철도 전문가’보다는 정치인들 일색의 행사였다는 점이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말은 GTX 토론회인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철도 기관 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참석을 따로 요청받지는 않았다”며 “참석을 안 하려고 했기 보다는 ‘예산 국회’ 일정이 있었다”고 했다. “정작 GTX를 시공하는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GTX 플러스’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최대 공약이다. GTX-A·B·C 노선만으로는 GTX 서비스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노선 연장과 신규 노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2기 GTX’ 국정과제와 겹치거나 때에 따라선 그 방향성을 두고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한 교수는 “GTX 플러스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장애물 제거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GTX에 대한 기념 및 기본 구상안 계획에서 대립과 경쟁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과 김동연 지사가 새겨들어야할 말이다. 

 

 

/윤경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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