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1기 신도시 위치도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와 5개 지자체가 공동 수립 방식으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2023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를 비롯해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총선용 시간 끌기’라며 반발이 일었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촉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예고했었다. 원 장관이 당시 ‘1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직을 걸겠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전’을 표방하는 모양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됐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는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023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이 예정돼 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