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5년간 총 116개 일반국도·국지도 사업 추진… 10조원 규모

국토연구원 임현섭 연구원, ‘도로정책 브리프’ 8월호 발표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8/25 [13:03]

[분석] 5년간 총 116개 일반국도·국지도 사업 추진… 10조원 규모

국토연구원 임현섭 연구원, ‘도로정책 브리프’ 8월호 발표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2/08/25 [13:03]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고시

약 28조원 규모 제1차 국도 건설계획 대비 규모 감소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등 추진

 

▲ 지난해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전북 고창군 동호항 노을대교 예정지 현장을 방문한 모습     © 사진 = 뉴시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이 수립·고시된 가운데 향후 5년간 총 116개, 10조원 규모의 신규 일반국도와 국지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포함)와 국가지원지방도를 대상으로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를 목적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1차에서 제4차에 걸쳐 수립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총 629개, 6,366km 규모의 도로사업으로 2020년 착공 기준 약 78%의 사업 추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임현섭 전문연구원이 지난 24일 ‘도로정책 브리프’ 8월호에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따르면, 약 28조원 규모였던 제1차 국도 건설계획에 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약 10조원 규모로 계획 수립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섭 연구원은 “사업 유형으로 보면 신설·확장사업에서 기존 도로구간의 선형 및 시설개량 위주 사업으로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도로교통 부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아지고, 기존 구축된 도로 인프라의 관리·개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시설개량 위주의 사업 추진은 향후 일정수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현섭 연구원에 따르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는 ‘지역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 밀접형 도로’ 건설을 목표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 균형발전 촉진 ▲ 안전성 강화 ▲ 연계성 제고 ▲ 혼잡구간 개선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사업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우선 국도 단절구간을 연결해 지역 간 이동성을 증대시키고, 도서·접경 지역 낙후도로를 정비 추진해 균형발전을 촉진할 목표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해 지역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 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급커브 구간 등을 개선해 안전한 주행을 위한 도로 안전성도 강화한다. 관련 주요 사업으로, 산악지에 위치해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은 선형을 개량한다.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의 경우 폭원을 넓히고 낙후 구간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또한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 및 고속도로 등과 연계해 교통체계 효율을 극대화하고 산업단지, 관광지 등과 연계해 경제활동 지원한다.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한다.

 

혼잡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 우회도로 신설 등 도로 용량을 확보해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부용외촌~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해 대전~청주 사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대상 사업을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 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국도 77호선)’, ‘신안 비금~암태(국도 2호선)’ 3개 사업은 조속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임현섭 연구위원은 “해당 건설계획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도로안전 향상 등이 기대되며, 이를 위한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 협의와 후속절차 이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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