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토부, ‘1기 신도시 논란’ 자초했다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대통령실과 소통 제대로 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 팀을 만들어 권한을 가진 각 시장들과 정기적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토부 장관과 5개 시장 1차 협의회를 잡겠다”고도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주무부처 장관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총선용 시간 끌기’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재정비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432개 단지, 29만 2,000 가구 규모로 조성돼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입주 30년을 넘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지난 대선 과정은 물론 인수위와 당선 후 국정과제 등 시종일관 연내 마스터플랜 수립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작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선 달랑 한 문장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 중으로 한다고 막연하게 발표했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사실상 이번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은 국토부가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희룡 장관의 이날 간담회에 맞춰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을 최대한 조기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18일 국토부에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대통령실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정책 소통을 제대로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대한 관련절차를 단축해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2024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원희룡 장관의 간담회로, 장관과 주무부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모습을 연출하는 형국이 됐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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