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승진에 다주택자도 포함… ‘혁신안’ 무색

LH “‘일시적 1가구2주택’외 모든 다주택자 승진 배제” 해명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11:10]

LH 승진에 다주택자도 포함… ‘혁신안’ 무색

LH “‘일시적 1가구2주택’외 모든 다주택자 승진 배제” 해명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2/01/25 [11:10]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발생해 지난해 발생해 3월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동탄2신도시에 홍보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 뉴시스 제공


지난해 ‘직원불법투기’논란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LH가 올해 초 100명에 달하는 고위급 승진을 단행하면서 다주택자도 포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1월초 1급 승진자 26명, 2급 승진자 73명의 고위급 승진자 명단을 확정했으나 여게 다주택자가 포함됐고, 실거주 목적외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매각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LH는 투기 논란 후 2021년 3월 발표한 혁신안에서 다주택자의 승진 제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혁신안은 직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미리 등록하게 하고, 다주택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LH 내부의 의혹제기가 사실이라면 1년도 안돼 혁신안이 공염불로 무색해 지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한 승진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검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소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법을 준용해 사회통념상 용인이 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다주택자들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승진자들의 1가구 2주택을 해소 약속을 강제할 방법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다주택자 승진제한 제도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라 검증에 대한 제도가 일단 마련된 상태이고, 관리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소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지는 추가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 의원측은 이번 승진 인사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1월초 승진 인사 발표일 기준으로 LH의 인사 검증위원회가 파악한 부동산 보유자 현황 파악자료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LH 인사 방침·규정, 고위급 임직원 승진 대상자의 다주택자 소유 파악 현황 자료, 과거 근무한 부서 등의 자료 등이다.

 

그럼에도 LH는 승진 대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야당의 자료 요청을 사실상 묵살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LH는 야당이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을 직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대신 LH의 기획조정실장과 인사처장 등이 의원실을 찾아와 양해를 구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불법 투기사태가 있었던 시점에도 자료요청에 매우 소극적이었어도, 임직원에 대한 근무이력 등 기본적 정보는 제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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