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민간공급·3080+ 까지 ‘사전청약’ 확대

정부, ‘공공택지 사전청약확대방안’ 발표… 주택 공급 시점 최대한 앞당겨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25 [19:49]

공공택지 내 민간공급·3080+ 까지 ‘사전청약’ 확대

정부, ‘공공택지 사전청약확대방안’ 발표… 주택 공급 시점 최대한 앞당겨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8/25 [19:49]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10만1천호 

태릉·과천 개발구상 확정 등 ‘8.4대책’ 속도 ↑

 

▲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이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간 주택공급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된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천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공급하고, 최대 6만4천호의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사전청약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태릉지구·과정청사 개발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 구상 및 공급 일정도 확정했다.

 

이번 방안으로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천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이중 13만3천호가 수도권에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3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또한 이미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만4천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돼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천호 물량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계약체결단계에서는 언제든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며,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는 본 청약 시점에 밝힐 수 있다. 또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된다.

 

3080+ 사업 분양까지 최대 11~12년 단축 가능

더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4천호를 조기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으로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만9천호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Fast-Track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2/3) 요건을 충족해 올해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기에 2024년 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 부지 확보…본격 개발 절차 착수

이외도 정부는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태릉지구는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및 20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천호+ 과천시 갈현동 일원 1천300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천3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하반기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물량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사전청약, 민간공급,3080+, 태릉지구과천청사 관련기사목록
정책 피플
이동
메인사진
“첨단 공간정보 기술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