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아닌’ 서울교통공사 운영적자 ‘2조’

상반기 지하철 운영적자 2조7천억 대… 역대 최대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16 [16:27]

‘장난 아닌’ 서울교통공사 운영적자 ‘2조’

상반기 지하철 운영적자 2조7천억 대… 역대 최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7/16 [16:27]

2023년 만기 ‘도시철도 공채’… 서울시에 4530억 이관

공사, 5년간 인원 10%감축 등 자립도 90%…노조 반발

추승우 시의원, “위험의외주화‧안전사고 등 재현 우려”

 

▲ 서울교통공사 운영 적자만큼이나 실타래처럼 복잡한 지하철 신정차량기지  © 매일건설신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공사채 발행 규모가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1조1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 원인이라지만 빚은 이미 눈덩이가 됐다. 이에 대해 공사는 향후 5년간 전체인력의 약 10%인 1,539명을 감축하는 자구안을 내놓았으나 이마저도 노조의 반발로 장담할 수 없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채 발행금액은 6월 말 기준 2조38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1.7%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한 이후 최대기록을 갱신했다. 

 

단기 채권인 기업어음(CP)까지 합치면 공사의 채권 발행액은 2조7580억원에 달한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환승할인 등에 따른 손실을 포함해 올해 1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이 심각수준을 넘어 우려되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서울교통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4530억원의 채무를 시로 이관한다”면서 “2022년부터 2023년 9월 사이 만기 도래하는 도시철도 공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공채는 도시철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사야한다.

 

공채이관으로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을 지난달 말 기준으로 135.46%에서 116.04%로 낮아진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도 넉넉지는 않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재무 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더욱 강도 높은 경영혁신 계획 마련을 주문하자 서울교통공사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2026년까지 인력 1539명을 줄이고 수익창출로 운영자립도를 90%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공사가 내놓은 경영혁신안은 크게 ▲조직개편 ▲재무건전성 확보 ▲안전·서비스 향상 등 3가지이고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조직 체질 쇄신안으로 안전·서비스 기반 분야 인력 감축을 추진해 연간 1062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야별 근무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화 등으로 1108명, 비핵심 업무 자회사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으로 431명 등 1539명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사는 심야연장운행 폐지 시 432명이 별도로 추가 감축도 가능하며, 50년간 유지되어 온 숙박기반의 획일적 교대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영업분야 안전·기술인력화를 통한 고객접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차량·승무 직렬 일원화로 인력활용 안정과 비상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사당, 용산 4구역, 창동차량기지 등 공사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8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방안도 있다, 역세권 개발, SE(시스템엔지니어링)등 신사업 수익으로 1909억원도 확보한다, 광고 및 상가 등 공간가치 제고에도 401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안전과 서비스수준은 더욱 높이겠다는 것으로 미세먼지,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태그리스(Tagless) 등 기술진보 기반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운영 자립도를 2026년까지 90%롤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추승우 서울시의원은 지난 1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교통공사 경영효율화 계획이 ‘비용절감’과 ‘효율적 경영’에만 치우쳐 과거 구의역 사고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가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오 시장 취임 후 민간외주용역 및 분사화 등을 담은 ‘서울메트로 경영혁신계획’과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싼값에 외주로 넘기는 효율적인 하청구조로 결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청년 근로자 사망의 비극을 초래했다”면서 최근 교통공사의 인력감축은 ‘위험의 외주화’를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분별한 구조조정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 공사의 훌륭한 철도망 인프라를 활용해 물류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시각의 자구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조 또한 공사의 경영효율화 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교대제 개편은 노동조건이라 공사(사측)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건비 감축으로 만회 하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 지난해 6월 상계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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