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㉜

계약금액 조정…단품슬라이딩vs총액슬라이딩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04 [19:51]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㉜

계약금액 조정…단품슬라이딩vs총액슬라이딩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7/04 [19:51]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 정종채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Q: 작년에 관급공사를 발주받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공사 중이다. 그런데 최근 철근 및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사업자에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ESC 신청)을 하려고 한다.  단품슬라이딩 조건에 해당하는 공종을 단품슬라이딩 신청한 후 적용받고 나머지 공종에 대해서는 총액 슬라이딩 조건이 충족되면 이에 대해서만 별도로 총액 슬라이딩 신청을 해도 되는가?

 

A: 요즘 철근,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듣고 있다. 그래도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해 준다니 다행이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약에 허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계약에서 공종별로 단품슬라이딩과 총액슬라이딩을 섞어서 적용할 수는 없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설계약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물가변동 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계약금액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민간 공사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의 문제로 두고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관급 공사계약에서는 특정한 조건 아래 의무적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민간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 제21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을 두고 있고 제22조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제22조 제1항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계약법과 거의 같은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와 같은 ESC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관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되고, ②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산출되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되면 조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품목조정률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계약단가x등락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눈 수치를 뜻한다.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의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하고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하는 수치를 말한다. 한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동일한 계약에서 위 두 가지 방법 중 한 방법만 선택해야 하며, 이를 혼용할 수는 없다.  계약체결시에 미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서 명시해야 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이와 같은 신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 당사자와 합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이 없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단품슬라이딩은 품목별 슬라이딩을 의미하고 지수슬라이딩은 총액슬라이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품슬라이딩이나 총액슬라이딩 적용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있는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만 국가계약법이 적용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사업자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국가계약법상 ESC를 수급사업자에게도 적용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사실상 원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의 ESC를 사실상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 등에 의하면, 한 계약에서 단품슬라이딩과 총액슬라이딩을 하나만 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 공종별 선택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에서도 원사업자가 자신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특별히 이를 허용해 주기로 계약하지 않은 한, 특정 공종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을 적용받고, 나머지 공종에 대해서는 총액 슬라이딩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정종채(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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