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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4곳에 1만호 공급…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용적률 평균 65%p 상향, 우선분양가액 시세대비 평균 74.0% 예측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08:46]

대구·부산 4곳에 1만호 공급…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용적률 평균 65%p 상향, 우선분양가액 시세대비 평균 74.0% 예측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05/13 [08:46]

1차 발표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 4구역 2/3 주민동의

2.4대책 발표 계획물량 중 21.71만호 후보지 확보

 

▲ 도심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단위 : 곳/만호)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 약 1.06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71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다.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이는 약 1.06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2/3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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