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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하천·댐 ‘물관리 일원화’ 완전체 형성

[특별 초대석]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09:31]

내년초 하천·댐 ‘물관리 일원화’ 완전체 형성

[특별 초대석]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5/10 [09:31]

수자원정책국, 올 예산 3865억원…15.7%↑
댐안전성 강화사업…용수댐의 다목적댐 전환
‘스마트 홍수예보’ 체계구축 및 도시침수 예방
물산업전문인력 양성과 물기업 해외 진출 지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합천댐에 수상태양광 확산

 

▲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각 기관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물관련 정보들을 통합·관리해 제공하는 한편, 물관리 관계기관과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일건설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련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하천관리일원화’의 완전체가 만들어진다. 이로써 하천의 ‘종적 연결성’을 회복되고, 하천·생태벨트·하천유역 등의 수생태계 ’횡적 연결성‘ 확보된다. 또한 홍수방어의 두 축인 댐과 하천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각 기관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물관련 정보들을 통합·관리해 제공하는 한편, 물관리 관계기관과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수자원정책국의 예산은 3,865억원으로 지난해 3,341억원보다 15.7%(524억원)가 증가된다. 이는 지난 2018년 국토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동진 국장은 올해 핵심사업에 대해서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면서 “극한홍수에 대비한 댐치수 능력증대사업 및 지진에 대비한 취수탑 내진보강 등 ‘댐안전성강화사업’을 용수댐(14개)에서 다목적댐(11개)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문조사 지점확대, 도심지역 소형 강우레이더 확대 설치(1개소→7개소) 등을 통해 홍수예보의 정확성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국장은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ICT기술과 국토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스마트 홍수예보체계 구축 및 도시침수 선제적 예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자원분야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이행과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등 물산업 육성할 계획”이라며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 인증원 등을 거점으로 물산업을 육성하고, 물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사업인 수열에너지 시범사업(2개소) 공사 및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설계를 완료하고, 합천댐(40MW) 등 댐 수면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도 확산한다. 다음은 김동진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홍수방어체계 개편 방안으로 ‘댐-하천 관리 통합운영’에 대한 계획은?
환경부 연구에 따르면 21세기 후반 연평균 강수량이 17.7% 증가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방어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영산강 유역은 강수량이 최대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돼 기존의 치수안전도가 100년에서 3.6년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댐과 하천의 운영을 보다 긴밀히 연결시켜 관리할 필요성 증가되고 있다.

 

댐 방류시 하류 하천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방류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하천 CCTV를 댐운영 등과도 연계하고 하천 홍수특보지점, 정보제공 지점도 확대해 나가겠다.

 

장기적으로는 댐과 하천의 홍수방어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량을 댐과 하천의 설계빈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하천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중요지역 하천에 대한 홍수방어목표를 대폭 상향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스마트 물관리’ 및 ICT 기반 물 관리의 현재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미래는?
4차산업 기반의 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관리를 통한 댐의 장수명화를 추진 중이다.

 

스마트 상수도 분야는 ICT, AI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중에 있다. 내년까지 지방상수도의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수돗물의 수질‧수량감시 및 사고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광역상수도에도 취수원 수질감시, ICT기술을 활용한 작업자 안전확보, AI정수장 구축 등 수돗물의 생산‧공급과정에 ICT, AI기술을 접목해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다. 아울러 스마트 하수도 분야에서도 ICT기술과 자동측정센서를 접목하여 디지털 기반의 하수도 운영관리 체계를 도입 추진한다.

 

하수처리장의 공정관리를 사람 중심에서 ICT 기반의 계측·제어시스템으로 전환해, 방류수질을 안정적유지하고 운영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하수관로 내에 수위나 악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해 도시침수 위험이나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세계 물 시장 1000조에 육박해 이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법·제도 등 정비해야 할 부분은?

글로벌 물시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996조원(8,034억$)이다. 이 중에 상하수도(산업용수 포함) 분야는 94.2% 차지하고, 자본투자(시설) 시장은 약 34.3%, 운영시장은 65.7%다. 현재, 물시장은 상하수도 위주이며, 시설투자에서 운영시장으로 무게중심 이동 중이다.


 물관리 분야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 물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육성에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물시장은 저가제품 위주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능이 뛰어난 우수제품은 높은 가격과 실적 요구로 공공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수한 제품들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시제품 구매, 혁신제품 지정 등 제도를 운영 중이며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이 신속한 성능 확인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물기술 검증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개선,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린뉴딜·탄소중립 등 수자원분야 이행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그린뉴딜 종합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등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3월에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의 추진에 경주를 다 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분야는 물이 가지는 환경친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물-에너지분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통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확산을 추진 중이다. 3월 수열에너지 활용촉진을 위해 하천수사용료와 수계기금 감면 등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수열 클러스터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설비용량 기준 2GW(표준 석탄발전 4기에 해당) 개발을 목표로 수열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도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정립하고, 환경성 논란이 없는 기자재 사용 등을 통해 조기 확산을 추진하겠다. 합천댐(40MW), 충주댐(20MW), 소양강댐(8MW) 등 단기적으로 2023년까지 147.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2.1GW규모의 댐내 수상태양광 개발을 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공급하여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장 프로필>
-연세대 토목공학과 졸
-영국 요크대학교 환경과학 박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대변인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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