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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면허’ 시설물업… 종합·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해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31일까지 행정예고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09:23]

‘시한부 면허’ 시설물업… 종합·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해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31일까지 행정예고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05/10 [09:23]

▲ 지난해 10월 7일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집회 모습            © 매일건설신문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업종 개편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정부의 업종 통폐합에 대해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하는 원조들은 사실상 고사상태가 될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끝까지 가서라도 원점으로 돌려 놓겠다”는 강경 입장인 가운데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특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2020.9.16)을 기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 업종 전환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올해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내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20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확정고시 예정)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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