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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김인호 의장 ‘유치원 무상급식’ 감사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7:26]

[의회소식] 김인호 의장 ‘유치원 무상급식’ 감사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5/07 [17:26]

 

 

김인호 의장,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결정에 감사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일 유치원무상급식 계획을 전격 발표한 데 대해 감사하며 집행부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무상급식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서울이 사상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시점에, 유치원무상급식을 통해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연대를 확장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치원무상급식 전면 추진 계획을 밝히며, 정확한 급식단가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교통공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영개선 기대

1조원이 넘는 적자와 불건전한 경영상태로 운영중단의 우려가 제기되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수술이 시작됐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시장이 공사에 경영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는‘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 및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현저히 감소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등 경영구조 개편 필요 ▲인력 및 조직관리 비효율, 재무구조 불건전 등이 생기는 경우 시장은 경비의 절감, 부채의 감축 등 지휘감독권이 강화된다.


서울시장이 경비절감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사는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 등 보다 안정적인 서울 도시철도 운영이 가능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술심의 위원 연임 2회→1회로 제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50명 정도로 구성· 운영 중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신기술·공법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등 건설관련 분야 전반을 다룬다. 하지만 심의위원의 주관적 평가 비중이 70%, 입찰가격이 30%의 비중으로 건설사 선정이 진행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기열의원은 “수천억원 규모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가 심각하다”며 “민간위원의 연임을 2회에서 1회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 불법적 로비가 사라지고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선언 코리아 피스 어필’ 서명운동 동참
시의회는 지난 4일 본관 로비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 운동을 진행하며, 동료 시의원과 서울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과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해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 목표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7대 종단을 비롯해 3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제안자, 그리고 50여개의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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