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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가항력’… “제때 납품 어렵다”

철도 차량·부품업계 존폐 기로…서류 및 부품 조달 난관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6:17]

코로나19 ‘불가항력’… “제때 납품 어렵다”

철도 차량·부품업계 존폐 기로…서류 및 부품 조달 난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5/07 [16:17]

▲ 철도차량 제작 공장  © 매일건설신문


단기적 불가항력으로 종결되리라 예측했던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철도차량 업체들이 납기일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지체상금 면제나 납기일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공공조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철도차량 산업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완성차량업체 뿐만 아니라 제작 협력 업체들도 철도 차량 부품 및 자재 수입 지연, 해외 부품검사 입국 불가 등으로 계약목적 부품들을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품공급 협력사들은 중국, 인도, 미국 등 해외공장 가동중지, 폐쇄 등으로 해외 수입부품이나 원재료 수입 통로가 차단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목적물의 납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차량 납품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까지 부과될 경우 재정압박의 이중고로 회사경영의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철도차량 제작사 관계자는 “국가 철도 산업발전 최일선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무너진다면 더 이상 국가 철도 차량 제작이 힘들어 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철도 차량의 운영·유지보수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내렸다. 먼저 기재부는 코로나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연될 경우 ‘계약예규’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또한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및 예규에 따라 부품·재료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이행이 곤란하고 지체한 경우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시폐쇄 등을 확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연 배상금을 제외한다고 시달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이행상황, 코로나19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시행하라고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마련한바 있다.

 

철도차량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들은 발주기관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체사유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발주기관에서는 지연사유에 대한 추가요구 서류를 지속 요구하는 상황이며, 관련 제작업체들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만족하는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국내의 철도차량 협력업체는 대다수 소규모로 영세해 해외 현지 부품 생산업체와 해외 정부 외교부 및 대사관 등의 협의 설득 등을 통해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출국이 전면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지속된 상태에서 해외 현지 공장 관계자와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부품검사 시험 입회를 위한 해외 출입이 전면 통제돼 시험 검사 등의 불가한 측면이 있다.

 

또한 코로나 발생은 지난해 1월로 현시점에서 16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과거 발생한 지연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천재지변에 준하지 않는다면 지체상금이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9년 하절기 평년보다 50% 상회하는 이례적인 강우도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좁게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불가항력적’으로 사회 관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전 주의나 예방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불가피한 ‘천재지변’ 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업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철도차량 제작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부품 수입지연, 시험검사 일정 지연 등의 확인서, 계약서 등의 간략한 입증서류만으로도 계약기간 연장 또는 지체상금 면제 등을 지원하는 특단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기간 연장 또는 지체상금 면제의 신속한 처리는 철도차량 제작사 및 수백개 협력 업체 직원의 존폐위기로 사운이 걸린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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