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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뉴딜’의 시작은 지적재조사로부터

안정훈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1/05/07 [13:40]

[기고] ‘디지털 뉴딜’의 시작은 지적재조사로부터

안정훈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1/05/07 [13:40]

▲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   © 매일건설신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은 디지털 역량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많은 선진국들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새로운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는 정책을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데이터정책, 영국의 정보경제전략, 일본의 전자행정 오픈데이터전략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New Deal)’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이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러한 디지털 뉴딜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전 국토의 경계와 소유권이 정리되어 있는 현재의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에 의해 제작되었다. 당시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제작된 종이지적도는 오랜 시간이 흘러 훼손·마모됨에 따라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이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는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드론, 위성측량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적공부를 디지털화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적공부는 사인간의 토지거래는 물론 국토개발의 기초자료로서 그 어떤 공공데이터 보다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우리의 영토가 조속히 디지털화 되어야만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도시재생 등 새로운 성장산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목표량 554만 필지 중 78만 필지를 완료(14%)하여 비교적 더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작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매년 150억원 수준이던 사업예산 편성이 작년 3배(450억원) 이상 늘었고, 금년에는 4배(613억원) 정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업체 참여가 확대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금년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행적으로 도입한 결과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8배 이상 증가하였고, 71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협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84개 사업지구, 약 3만 필지는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과 지적공부 디지털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업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주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효과는 강원도 양구군의 비무장지대인 ‘펀치볼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주민이주정책에 따라 형성된 전략촌으로 70년간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불분명하여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그간 토지를 경작하던 주민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 외에도 지적재조사를 통해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는 도로에 접하게 하고, 불규칙한 토지형상은 정방형으로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의 가치가 한층 높아지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층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2030년까지 스마트지적 완성을 목표로 하는 ‘장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고, 드론‧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방식 다변화를 꾀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지적공부 디지털화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넓고, 장벽은 많다.” 팀 마샬이 펴낸 ‘장벽의 시대’라는 책의 말미에 써 놓은 문장이다. 전 세계가 초연결사회를 지향하며 수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역설적으로 장벽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21세기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기술 혁신이 해결책을 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을 중심에 둔 ‘디지털 뉴딜’이 정보장벽을 허무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필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적·인적 자산의 효율적인 공유와 활용을 목표로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은 디지털 국토 구현의 최선봉으로 ‘디지털 뉴딜’의 활성화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져 본다.

 

 

안정훈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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