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공급 확대로 ‘청년주택문제’ 해결…공기업·대기업 참여해야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4/02 [16:48]

[기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공급 확대로 ‘청년주택문제’ 해결…공기업·대기업 참여해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4/02 [16:48]

▲ 이충기 교수  © 매일건설신문

국가의 미래는 청년의 삶과 직결된다. 우리의 미래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연애, 결혼, 출산 등의 기초적인 지표들로 예측할 수 있다. 인구문제는 특히 심각하여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30년 후에는 오늘날 출생한 30대가 1/3에 불과한 인구로 3배 이상이나 되는 70대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인구감소는 청년들의 불안한 일자리에서 출발하여 주거의 양과 질, 그리고 돈의 문제로 연결되고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 비율은 37.2%로, 이는 고시원과 같은 좁은 면적, 공동화장실, 세대 간 소음, 안전, 피난 등의 열악한 환경을 동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작년에 청년주택 공급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량 확대, 임대료 저하,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3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2월 최초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인가를 받아 시행한 이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년, 언론, 직방(부동산앱),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개선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그간의 청년주택 공급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로 정부의 청년주택 해결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개선방안은 첫째,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 위해 공공의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유형을 다양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60%가 넘었던 민간공급 비중을 30%로 줄이는 대신 SH공사가 30%를 선매입하는 방안으로, 이는 기존 공공의 공급분 20%에 더하면 공공의 공급이 50%로 대폭 늘리는 것이고, 여기에 민간의 특별공급물량을 20%로 확대하여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하게 되면 기존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 70%가 되므로 효과적인 개선책으로 보인다.

 

둘째,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를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계획이다. 사업자변경을 자유롭게 하여 민간사업자 외에도 공신력 있는 투자기관의 민간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임대주택공급으로 유도하려는 방안이다.

 

셋째, 삶의 질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소 주거면적을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형 등, 입주자의 성향에 다른 주거공간을 특화하고 가구/가전 등의 편의시설을 붙박이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면적 기준은 원룸형 면적을 14~20㎡으로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늘리고 신혼부부형 주택도 30~40㎡으로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임대료 상승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공공의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4,500~6,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은 임대료 기준으로 25~30% 인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청년주택 공급은 공공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자체,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청년이 곧 우리의 어제였고 어린이의 내일이기 때문이다. 청년주택 문제 중 보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는 공급 문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확대하는 일이다. 공공을 통한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된 주거공급을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는 낮은 임대료로 연결되는 이중효과가 있다.

 

선제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유휴 공간, 유휴 토지를 제공하여 공급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 현상으로 학교와 공공시설 등은 반 이상이 비워지고 있다. 정부와 협조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민간이나 공기업이 부지를 매입, 공급하거나 분양분을 매입하여 자사의 청년 사원을 위한 주거공급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은 매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살만한 집, 삶의 질을 위한 다양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청년주택의 면적 기준은, 비용을 고려한 최소기준 설정을 위해 다양하게 그리고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층고를 높여 다락을 활용한 공간계획을 하거나 사용빈도가 낮은 주방시설과 세탁시설 등은 공유공간으로 계획하여 오히려 개인 공간의 면적에서 여유나 융통성을 찾는다면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공유식사공간도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과 공동체적 생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물리적 공간개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그들의 공동체적 생활에 대한 이해와 활동을 지원해주는 일이다. 주거 단위세대에서는 얻지 못하는 부분을 공동체적 삶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등 다양한 교육 및 참여,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유오피스, 공유회의실, 취미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는 고스란히 기성세대들이 남긴 것이다. 그들의 문제라고 탓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대학가고 취업을 할 수 있었던 시대, 널린 기회의 시대가 아니다.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 기성세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은 이제 청년들이 주인공인 시대를 위해 바뀌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에게 내어놓을 새로운 제도와 정책, 청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도시, 산업, 경제, 문화를 위해 청년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기준으로 제도화하고 청년들의 시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 것이다.

 

 

이충기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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