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H투기의혹’이 남긴 것들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17:05]

[기자수첩] ‘LH투기의혹’이 남긴 것들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3/19 [17:05]

▲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LH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양파껍질 까듯 연일 불거져 나온 비리는 결국 장관의 사퇴까지 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우리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에 대해 2주 만에 처음 사과하고 공직자부터 사회전반의 부동산 부패를 끊어내겠다고 했다.

 

검·경 수사주체 문제와 의혹규명 방안을 두고 ‘핑퐁게임’을 해온 여야는 결국 국회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제를 추진하고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의혹도 전수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증폭하자 표를 의식해 신속하게 합의한 것이다. 뒤늦게 투기방지용 입법도 쏫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일부 직원들이 광명시와 시흥시의 신도시지역을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투기행위를 했다는 발표로 시작됐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조사결과 20명에게서 투기의혹이 발견됐다. 심지어 광명시와 시흥시를 비롯해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적발돼 조사를 받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됐다.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우선 보상제도의 허점이다. 대규모 필지를 여러 명이 쪼개서 구매한 것이다. 즉 지분쪼개기 수법이다. 소규모 필지소유자보다 보상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LH 내부보상규정에 따르면 1,000㎡ 이하는 보상만 해주고, 그이상이면 ‘보상’과 ‘대토’까지 해준다. 만일 대토할 땅이 없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돼 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를 허위나 과장으로 작성했다는 점이다. 이것도 해당지자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노출됐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영농사업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 주택 뿐 아니라 상가분양권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묘목을 심어 지장물 보상 부풀리기도 했다. 나무를 심으면 수종에 상관없이 그루 당 이식비용을 보상해주기에 빼곡히 심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유야 어떻든 진실을 규명하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정부공직자부터 실천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든 경찰이 수사하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해서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혹여라도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없어야한다.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3기신도시 6곳뿐만 아니라 대상범위를 8곳으로 추가하고, 조사대상도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시일에 수사하기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밝혔듯이 다시는 부동산 적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번 LH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 2·4대책이 차질 없이 공급되기를 바란다.

 

이 정부는 촛불정신으로 탄생했음을 분명하게 각인해야 한다.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된다. 추운날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재차 떠올려야 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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