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게 만만치 않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가계의 소득이 늘기 위해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확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비정규직 감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일자리 확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취임초반부터 야심차게 밀어붙인 일자리 살리기는 계획 데로 진행되고 있는가. 현실은 암울하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역경제도 건설업 침체와 맞물려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지역 인프라의 질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해법이 무엇일까.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가 답이다.
건설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모범답안인 것을 정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건설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토목부자는 지속된 투자 감소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SOC 예산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올해 예산은 최근 10년간 중 최저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공공건설투자의 위축을 초래했다.
SOC투자의 일자리, 경제성장률 등 국민경제에 대한 막대한 파급효과도 고려해야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건설업은 국민경제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저성장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산업이라고 알려졌다.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2로 서비스업 1.6보다 크게 높고, 전 산업평균생산유발계수 1.8 보다도 0.4 포인트 높다.
다시 말해 SOC 투자가 1조원 늘어나면 생산유발효과 2조2천억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천억에 달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도 10.2로 전 산업평균 8.7을 크게 앞질러 건설종사자는 약 193만 명으로 전체취업자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SOC 투자와 생산유발효과 내지 고용유발효과는 밀접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정비례의 함수관계다.
정부가 뒤늦게 내년에 체육센터와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등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감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는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 SOC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후 이틀 만에 나온 청사진이다.
7조원은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먼저 국민의 여가·건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10~15분 거리에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80개를 짓기로 했다. 국립박물관 19곳엔 가상·증강현실(VR·AR) 체험관도 설치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SOC 투자는 줄이고, 복지는 확대하는’ 정책 기조를 고수해왔다. 올해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전년(22조1,000억원)보다 14% 줄었고, 각 부처가 낸 내년 SOC 예산요구액(16조9,000억원)은 이보다 11%나 더 감소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SOC 예산 감축까지 겹치며 일자리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산연에 따르면 2분기(4~6월) 건설투자가 유발한 일자리 수는 92만7,144개로, 1년 전보다 6,638개 감소했다.
경제도 부양하고 ‘과거 정부처럼 토목·건설 중심의 전통 SOC에 손을 댄다’는 비판도 피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SOC를 꺼낸 것이다
그동안 건설은 정권 홍보를 위해서 이용된 측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때는 신공항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는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건설이 마치 악의 축 인 양 인식되기도 했다.
이제 건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건설 산업을 살려야한다. 건설은 신용불량자들 저소득층에서도 얼마든지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결국 정부의 SOC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작금의 건설 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하자.
/윤경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