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대한민국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최후 보루’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정원 81명 이외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5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야근이 잦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에서 마치 민간 중소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주먹구구식 인력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니 믿기 어렵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남일석 원장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력이 부족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업무를 하고 있다”며 “정규직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남일석 원장이 유일하게 한 말이었다. 그마저도 이소영 의원이 “오늘 한 번도 질문 못 받으셨죠”라는 질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만큼 기관의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위치정보 데이터를 최종 검수하는 핵심기관이다. 그런 만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계약으로 채용해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도 50명이나 된다니 그동안 업무가 제대로나 됐을지 의문까지 든다. 

무엇보다 문제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정원 확대’ 사안에 대해 얼마나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 속에서 돈줄을 죄고 인력도 줄이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철옹성 같은 ‘정원 확대 관문’을 통과하려면 더욱 날카롭고 정교한 설득 논리는 핵심이다. 더욱이 이 논리라는 건 ‘양날의 검’ 같은 것이어서, 자신이 정원 확대 논리로 제시한 근거가 자칫하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설픈 ‘정원 확대’ 논리는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오히려 ‘방만 경영’아니냐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2024년도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 검토’ 보고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정원 확대 인력 44명은 반토막났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품질관리원의 인력요청 자료가 방만했고 전략 부재, 키워드 부재 문제가 있었다”면서 “관리원이 만든 근거로는 24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리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국토지리정보원 차원에서 다시 했다는 것이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2025년까지 173명 정원 확보가 목표인 만큼 원장부터 나서서 ‘기재부 철옹성’을 어떻게 뚫을 것인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 기존의 업무는 ‘확대 논거’로는 미약할 것이다. 그런 만큼 새 업무를 발굴하려는 연구가 시급하고, 이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에도 나서야 한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