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0 전자지도’ 공약… “국정과제로 잘 반영 될 것 같다”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세미나서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1000 전자지도 구축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이 나왔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26일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킥오프 세미나인 ‘1/1000 디지털 플랫폼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토론회에서 “(1/1000 전자지도 구축 공약의) 그 취지나 의미가 그대로 국정과제로 잘 반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명희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주최로 열린 가운데, 1/1000 전자지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에는 ‘전국토 1/1,000 전자지도 구축으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 조기 완성’이라는 공약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통한 ‘국정 운영 시 의사결정에 데이터화‧과학화 기반 시스템 도입과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국민 행정시스템의 대전환을 공약했다.
‘1/1000 전자지도 구축’ 공약이 제시되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5년간 전국 1/1000 전자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1조 9천억원을 추산하고 구축 방안을 인수위 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1/1000 전자지도 구축’ 논리를 주장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가 이어져왔다. 이런 가운데 국가공간정보 정책을 총괄하는 관계자가 ‘1/1000 전자지도 구축 공약’이 차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을 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주엽 정책관은 ‘1/1000 전자지도’ 공약과 관련해 “위기이자 기회다”며 앞서 ‘국정과제로 잘 반영이 될 것 같다’는 말과 다소 배치되는 발언도 했다.
강 정책관은 “과거에 국가기본도를 제작할 때에 그 재원 조달의 방식이 전액 국고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고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지금 새로운 국정과제에서도 1/1000 예산이 전액 국고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인데 이는 위기일 수 있다”고 했다. 지도 인프라는 최신성을 유지하고 갱신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고 사업이 돼야 하고 갱신 사업의 예산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수위 차원에서 1/1000 전자지도 구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강주엽 정책관은 그러면서 “(국가)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다. 코로나19 이후 물가도 안정화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정의 상황은 매우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지도 제작은 당연히 국가사무이고, 민간이나 지자체와 매칭으로 추진돼야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지자체 사무라고 한다면 중요한 국가 인프라인 지도가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주엽 정책관은 “1/1000 전자지도 구축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강 정책관은 “1/1000 전자지도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제약을 받고 출발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며 “(구축을) 도시지역에서 시작해서 비도시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갖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1/1000 전자지도 구축’ 공약이 일부만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도 있고, 따라서는 전부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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