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키스콘 유지보수 실적관리 이관 철회하라”

탄원서 제출…업계현실과 합리성 무시·일방적 추진 부당호소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27 [09:40]

전건협, “키스콘 유지보수 실적관리 이관 철회하라”

탄원서 제출…업계현실과 합리성 무시·일방적 추진 부당호소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1/27 [09:40]

국토부 "시평, 협회 업무로 문제 될것 없지만 논의 계속하겠다"

 

▲ 김영윤(가운데)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이 국토부에 탄원서 제출을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그동안 전문 건설협회에 위탁해오던 유지보수 공사 실적관리 업무를 정부로 일원화하는 문제를 두고 협회와 정부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 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하자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는 “업계의 현실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전국의 회원사가 참여한 대규모 탄원서를 26일 오후 2시에 국토교통부에 제출 했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은 현재 각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돼 있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는 신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시공기능 일원화를 통해 유지보수 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취지에도 반하고, 영세 업체의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전국의 11만3천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 1월 11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천 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탄원서 제출은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해 코스카 중앙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민간기관이 별다른 문제없이 실적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실적관리 업무를 빼앗아 가는 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 업체의 불편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시공능력평가 업무의 핵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협회측은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관철 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협회가 시공평가(시평)은 계속하고 있고, 실적관리부분을 키스콘이 다하는 것이 아니다”며 “협회가 시평을 할 때는 실적과 경영평가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관리부분이 중간과정에 해당하기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협회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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