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 폐지에 따른 시행초기 혼란 최소화 할 것”

[신년특별인터뷰]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7:46]

“업역 폐지에 따른 시행초기 혼란 최소화 할 것”

[신년특별인터뷰]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1/22 [17:46]

시설물, 업종전환 세부사항 마련 및 사전등록 실시
BIM 설계·탈현장 시공 등 스마트기술 활성화 강구
착공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

 

▲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 과장  © 매일건설신문

 

건설업계의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올해는 업계의 사활이 걸린 시금석이 된다. 종합·전문간의 업역규제가 공공부문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종합과 전문이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정부가 업계와 소통하면서 정책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시설물업계 대상으로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주 과장은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도입 등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중노임단가 변동분이 조기 반영되도록 표준시장단가 개정을 5월도 앞당기고. 시장단가와 차이가 큰 부분은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연평균 단가 상승률은 약 0.7%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기반시설 안전강화에 6조원이 사용된다. 특히 노후인프라 총조사와 통합관리시스템도입에 약 22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국비 80억원을 투입해 총 8곳 내외 노후 기반시설 성 개선해 나간다. 상수도,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반침하게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주 과장은 “지하개발사업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계획단계부터 지하안전이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착공이후에도 안전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계설비분야는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통합하고 시장구조 개선, 설계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정보화기술을 기계설비분야에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주종완 과장과 일문일답이다.

 

-2021년도 건설경기 전망 및 중점 추진사업은?
국내 건설 수주는 2년 연속 감소한 이후 2019년 6.2%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수주는 경기 선행지표이므로 올해 건설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건설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이 있다. 다만 코로나 19확산 추이,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도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금년 1월1일부터 40여 년간 이어져온 종합·전문 간의 업역 규제가 공공부문부터 폐지되므로 시장에서 변화를 적극 관찰하고 관리해야 한다. 일자리 개선을 위해 기능인등급제 및 적정임금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임금직접지급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 등을 위해 건설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Team-Korea 플랫폼 구축, 고위급 수주지원, 금융·투자 지원 등 전 방위적 수주지원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BIM 설계, 탈현장 시공(off-site con, OSC)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

 

-‘업역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기대반 우려반’이다. 특히 시설물 유지 관리업계에서는 아직도 반발이 있다.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필요 시 업계 지원 방안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내년에 민간 시장에도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발주자·업계 대상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가겠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업역 폐지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구조 변화를 감안해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8년 건산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 및 전문업체 모두 시설물업체가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가 가능하다,
 
올해는 시설물업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월 중에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시설물업계 대상으로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설물업계가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협의하여 제도 개편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사비의 시장가격 변동이 표준시장단가 등에 빠르게 적용되면 현장에 적정 단가가 보장되고 현실화 되나?
정부는 ‘일 한 만큼 제 값 받기’, 근로자 안전 보장 등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며, 작년부터 노무비 증가 등의 여건 변화를 적기에 표준시장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이다.

 

먼저, 시중노임단가 변동 분(1월 발표)이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 시장단가 개정 시기를 당초 7월에서 5월로 변경했다. 두 번째는 현장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큰 단가를 적기 개정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 조사체계도 개편해 단가 변동이 크고 자주 쓰이는 주요 단가(196개) 조사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정비했다.

 

또한,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비용은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신호수 인건비, 안전시설물 설치비 등을 직접 공사비로 지급해 현장에 충분한 안전비용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올해도 안전통로, 안전난간대 설치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타워크레인 업계 임대료 적용기준도 명확히 하여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했다.

 

이번 조사 체계 개편과 안전비용 확대 등으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여건 및 적정한 임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연평균 단가 상승률은 6.7%→7.4%로 약 0.7%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기반시설 안전강화에 6조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려운 재정여건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금년 예산은 6.0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13%가 증가된 규모이며,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6.9조원 국비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예산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투자 대비 효율성 확보도 중요하므로 15종 기반시설에 대해 취약지역·시설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인프라 총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진행 중이다. 두 사업은 2023년까지 각각 77억4천만원과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현황을 과학적으로 평가·진단해 국가예산이 적시 적소에 투입되게 하는 등 투자 대비 효율성도 향상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노후 시설물(D·E등급)에 대해 정부가 40~60%를 지원해 성능개선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 참여와 관심 유도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방향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정책 이행유도 ▲개선시급 기반시설 즉시 조치 ▲우수사례 전파·환류 등이다.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 소관 취약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국비 80억원을 투입해 총 8곳 내외 노후 기반시설 성 개선해 나간다. 올해 사업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취약시설물 현황과 사업 수요도 함께 파악하여 적정 지원규모·범위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간 취약시설물 현황, 유지관리·투자 수준 불균형 등 고려한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구적 노력의 마중물이 되고, 지자체 기반시설 관리체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해 8월 구리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등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관 파손, 지하철 공사 등이 원인으로 조사되었는데, 근본적인 안전대책은?
 ‘지하안전법’ 시행 등 다각적인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91건)는 2018년 동기(206건) 대비 115건(△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감소 추세가 이어지도록 지반탐사반 운영(국토안전관리원), 노후하수관 정비(환경부),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국토부) 등 범부처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보유 중인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공동(空洞)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또한, 지하개발사업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계획단계부터 지하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착공 이후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영향평가 결과의 이행여부 점검하고 있다.

 

-기계설비 시장이 지난해 21조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지난 연말 수립했는데, 핵심내용 및 향후계획이 궁금하다.
 제1차 기본계획은 기계설비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제도·기술·시장의 3개 분야별 중장기 발전과제 및 추진전략 제시했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준 정비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 개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 제고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1년 단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말 보완사항을 발굴해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다. 기계설비법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은 업체와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업 전반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주요내용 ▲기계설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구축 ▲기계설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 지원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창업 지원 등이다.

 

여러 지침에 규정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통합하고, 기술개발 등 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구조 개선, 설계업 활성화 등 기계설비산업 전문성 제고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 정보화기술의 기계설비 분야 도입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미세먼지, 내진보강 등 사회적 이슈 대응 및 3D 모델링 설계기술(BIM)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R&D)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기계설비 기술자 맞춤형 교육과정 및 노후 설비 증가에 대비한 유지관리·성능점검 분야 특화교육 과정 마련했다. 기계설비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기계설비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자문, 역량교육 등 지원 추진한다.

 

<주종완 과장 프로필>

연세대 경제학과
일리노이대 경영학 석사
감사담당관
철도운영과장
신공항기획과장
건설정책과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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